김정은 위원장이 처벌 대상임을 이전보다 명확히 담아
인권상황을 핵개발과 연계하고 외화벌이 노동자 인권도 우려
중국·러시아 등은 반대…컨센서스로 채택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최종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채택이 기정사실화됐던 북한 인권 결의안은 마지막 남은 절차도 마무리했다.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5년 이후 12년 연속이다.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한편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은 3년 연속 포함됐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리더십(leadership)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이는 인권 유린 책임의 맨 꼭대기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있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여겨진다.

 

올해 결의안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만들었으며, 유엔 회원국의 3분의 1을 넘는 70여개국이 공동스폰서로 참가했다. 결의안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북한에서 인권유린이 아직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인권 유린의 사례로는 정치범의 수용소 감금과 고문, 강간, 공개처형 등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올해 결의안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과 핵 및 미사일개발을 연계한 표현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인권 상황은 열악한데도 자원을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적어 인권 개선을 등한시한 채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음을 꼬집었다.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에 내보낸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표현과, 북한으로 납치한 외국인을 즉각 석방하라는 주장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북한은 이날 결의안 채택에 앞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유엔 주재 리성철 참사관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결의안”이라면서 “찬반투표를 요구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3위원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히고 퇴장해 별도의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러시아는 개별국가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에 반대한다면서 북한을 측면 지원했다.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은 결의안이 채택된 뒤 발언권을 얻어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개별국가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으로는 북한 외에도 시리아, 이란, 우크라이나(크림 및 세바스토폴) 등 3건이 상정돼 모두 통과됐다.2016.12.20연합뉴스

 

 

우리의 기도: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시편103:6) 말씀하신 주님, 북한 땅 가운데 억압 당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의 모든 수고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땅에 복음이 자유로이 선포되는 그 날까지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여 인간을 우상으로 섬기는 북한의 정권의 죄가 숨김없이 드러나게 하시고, 북한정권을 돕는 러시아와 중국의 악행이 중지되게 하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훈춘·허룽 변경합작구서 변함없이 외화벌이

 

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가 두 차례 발효됐지만 북한과 인접한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 북한 근로자들이 여전히 대거 상주하면서 현지 공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북중접경 소식통들에 따르면 연변자치주 내 훈춘(琿春)시 국가급 변경(邊境)경제합작구에 입주한 300여 개의 중국업체 중 상당수에 북한 근로자 수천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중국 중앙정부가 제1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2016~2020년)을 확정하면서 ‘동북지방의 맹점인 대외개방에 박차를 가하라’고 하달한 지침에 의거해 지방정부가 주변국, 특히 북한 근로자 유입을 본격화한데서 비롯됐다.

 

북한 근로자들은 과거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파견되던 것과 달리 노동비자를 발급받아 의류, 식품가공, 전자제품조립 등에 종사한다.

 

훈춘 경제합작구는 1992년 중국 국무원 비준을 받아 설립된 중국 최초의 14개 변경합작구 중 하나이며 방직의류공업단지, 전자제품공업단지, 의료보건제품가공단지, 수산물가공단지 등으로 이뤄졌다.

 

훈춘에 이어 북중 접경도시 중 3번째로 조성 중인 허룽(和龍)시 경제합작구에도 북한 근로자들이 대거 유입될 전망이다.

 

허룽 경제합작구는 올해 3월부터 난핑(南坪)지역 4.27㎢ 면적의 토지수용을 시작해 합작구 내 도로, 정수장 등 기반시설공사를 진행 중이며 막대한 철광석을 매장한 것으로 알려진 함경북도 무산시와 접경했다.

 

허룽 합작구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철강, 기계, 전자 등의 업종에서 수만명의 근로자가 필요해 역시 북한 인력의 도입이 필요하다.

 

접경지역 한 소식통은 “연변의 북한 노동자는 월 평균 임금 2천위안(약 34만원) 이하로 중국인 근로자 2천500~3천위안(약 42만5천~51만원)보다 싸고 근면해 중국 업주들이 선호한다”며 “북한도 외화벌이 근로자 파견을 원해 양측의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허룽, 훈춘의 국가급 개발구 외에도 투먼 경제특별개발구에 600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근무하는 등 연변지역 성(省)급 이하 개발구에 많은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2016.12.15연합뉴스

 

우리의 기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중국에 나와 일하는 북한근로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통해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북한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여 확장되게 하옵소서. 또한 곧 조성될 허룽 합작구에도 믿음의 성도들을 보내주시어서 더 많은 북한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정은, 공개행보 통해 김정일 추모 발언

17일 전후로 도발 가능성…”특별한 정황은 없어”

 

북한이 오는 17일 김정일 사망 5주기를 앞두고 추모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북한 노동신문은 14일 김정일과 관련한 중앙연구토론회 소식을 전하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영도따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후 승리를 이룩해나가자”고 선전했다.

 

신문은 또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해 한평생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라는 글을 통해서도 “장군님께서는 한평생을 바쳐오시었다”며 “위대한 애국헌신의 열기로 온몸을 불태우시며 조국 통일과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노고와 낮과 밤을 이어 오시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북한은 각종 매체를 통해 김정일 서거 5돌 회고모임 소식 등을 잇따라 전하며 본격 추모 분위기 띄우기에 나선 모습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김정은의 행보에서도 나타난다. 김정은은 전날(보도기준) 김정일이 2010년 찾았던 원산 군민 발전소를 찾아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한편 “장군님의 체취가 그대로 어려 있는 유복자 발전소”라고 언급했다.

 

김정은은 지난 9일에도 김정일이 2009년 방문했던 원산 구두공장을 찾아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28일에는 김정일의 출생지라고 북한이 선전하는 양강도 삼지연군을 찾아 김정일의 동상을 참배하며 “삼지연군의 일꾼, 당원,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영광을 언제나 가슴 깊이 간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체는 당시 김정은이 참배 과정에서 ‘갈라진 음성’으로 김정일의 동상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며 김정일 추모 분위기를 조성했다.

 

김정은의 이 같은 행보는 김정일 사망 5주기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김씨 일가 우상화 작업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정은은 김정일에 대한 추모 분위기를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등 국제사회의 제재와 수해로 인해 분열됐던 북한의 내부 결속 역시 다잡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원산 군민 발전소 시찰 등에 대해 “김정일이 지난 2010년 찾았던 곳으로 김정일 추모 기간을 맞아 다시 다녀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우상화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이달 중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12월은 김정일의 사망 5주년과 김정은의 군 최고사령관 취임 5주년이 맞물리는 달로, 정치적 기념일을 중시하는 북한에 있어 상당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더불어 북한이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메시지를 주고자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 달 17일을 전후로 ‘몸값 올리기’를 위한 도발에 나설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다만 아직까지 북한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17일을 전후로 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아직까지 특별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2016.12.14.뉴스1

 

 

우리의 기도:

 

“우상을 섬기며 무가치한 신들을 자랑하는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모든 신들아, 여호와를 경배하라(시97:7)”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3대에 걸쳐 우상숭배를 일삼고 있는 북한정권을 고발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에 올라 신으로 군림하는 수령숭배의 죄악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시고, 오직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 만이 높임 받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권 유린 지적에 비공개처형으로 선회…소식통 “‘조용히 사형수 처리’ 지시 하달”

 

북한 김정은이 최근 인민보안부(성) 등 관련 기관들에 ‘공개처형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13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인민보안부를 비롯한 전국의 사법, 검찰기관들에 ‘공개처형을 금지할’ 데 대한 (김정은의) 지시가 하달됐다”면서 “지시문에는 군중들을 모아놓고 사형하는 ’군중심판’ ‘공개총살’을 금지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은 “이번 지시는 총살형을 없애거나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형선고 받은 ‘죄수’들에 대해 공개적인 처형 말고 내적으로 조용히 처리하라는 지침서와 같다”고 덧붙였다.

 

북한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시청·유포한 주민을 시범겜(본보기)으로 처형하는 등 일반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종종 공개처형을 진행해왔다.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고위 간부들에게까지 ‘반당, 반혁명’ 죄목을 씌워 고사총으로 무자비하게 처형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은 지난 10월, 김정은 정권이 지난해 현영철 전(前) 인민무력부장 처형 후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던 숙청도 재개했으며, 올 들어 공개처형으로 숙청된 인원이 지난 9월까지 모두 64명에 달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최근 유엔과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참혹한 북한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하고 지도부를 ICC(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움직임까지 확산되자 김정은이 공개처형 방식을 비공개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당국은) 주민들에게 무조건적인 굴종의식을 주입하기 위해 공개처형을 지속해왔지만, 그 폐해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공개처형의 생생한 장면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한 지시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방침이 국제사회의 시선을 우려한 조치일 뿐 ‘인권 개선’ 움직임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개에서 비공개로만 바뀔 뿐 처형 수를 줄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형집행 도구가 총에서 둔기 등으로 교체된다는 데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북한에서 비공개 처형은 보통 감방이나 예심실 및 야산에서 조용히 이뤄진다. 계호원(주민들은 교형리라고 부르기도 한다)은 이런 공간에서 주민을 의자에 앉힌 후 고무·나무 곤봉, 쇠망치 등 단단한 둔기를 이용해 급소를 가격하는 방법으로 처형을 집행한다.

 

그 외에도 전기충격, 음독주사와 같은 방법을 비공개 처형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증언도 나온다. 이 같은 무지막지한 방법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공개처형에 버금가는 인권 유린 행위라는 게 소식통들의 지적이다.

 

소식통은 “(당국의) 이 같은 비공개 처형방법은 수감자 가족과 수감자들에게 더 무서운 공포심을 안겨준다”면서 “이로써 공개재판도 하지 않을 뿐 더러 소문 없이 제 맘대로 죽이는 무법천지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소식을 전한 도(道) 보안국 간부는 ‘각 지역 보안기관들에 냉혈의 교형리들로 살인조가 구성될 것’이란 말까지 했다”면서 “비공개 처형방식의 도입은 수감자들에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1:27)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귀한 백성들이 고통 받고 있는 북한 땅의 상황을 올려드립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공개처형을 금하라 지시한 것이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어 공개처형은 물론이고, 비공개로 무고한 자들을 처형하는 악행이 중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개처형을 금지하면서 도리어 더 많은 사람들을 비공개로 처형하는 살인이 자행되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막아주시고, 더 이상 무고한 자들의 피 흘림으로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국이 11일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조치에 들어갔다. 한시적 조치이긴 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외화벌이 생명선인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이를 대내외에 공표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0일 오후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일시 정지한다”는 요지의 짤막한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기한은 연말까지다. 이는 중국이 지난달 30일 채택된 2321호 이행에 공식 착수했다는 의미다. 통과 열흘 만에 신속한 집행에 들어간 것이다. 외교 당국자는 “올 3월 채택된 2270호의 경우 중국 상무부가 일선 세관에 지침을 내려보내고 공식 이행에 착수하기까지 한 달 이상 걸렸다”며 “중국의 이행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석탄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자금의 원천인 외화 수입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크다. 북한의 지난해 대중국 수출 총액은 24억8400만 달러(약 2조9000억원)로 이 중 42%가량이 석탄 단일 품목이었다. 석탄이 제재 대상이 된 건 올 1월 4차 핵실험 이후 약 두 달 만에 채택된 2270호가 처음이다. 당시 한국 외교 당국은 “석탄 수출 규제를 포함한 역대 최강력 제재가 채택됨에 따라 북한의 외화벌이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는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올 1월부터 10월까지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물량은 1858만t으로 지난해 전체 물량(1963만t)에 육박했다.
 

김정은 5차 핵실험 이후 대응 변화
유엔 결의 전 북한에 사전 통보
추가 핵도발 자제 할 것도 요구
안보리 통과 10일 만에 신속 제재
정부 “중국 의지 읽을 수 있는 대목”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민생용’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중국이 예외 조항을 핑계로 계속 북한의 숨통을 열어 주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다 지난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국제사회에서 석탄 수출을 완전 봉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그로부터 82일간 미국과 중국이 머리를 맞댄 산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2321호 결의다. 핵심은 석탄 수입물량에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내년부터 매년 석탄 수출물량이 750만t을 넘어서거나 금액으로 환산해 4억 달러어치를 넘는 순간부터 중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한도액은 지난해 수출 총량의 38% 수준이다. 안보리는 결의안이 채택된 11월 말부터 올 연말까지의 잔여기간에도 한도를 설정해 뒀다. 중국은 북한산 석탄 수입액이 이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자 11일부터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다. 중국으로 인해 2270호가 솜방망이가 됐지만 이를 보완한 2321호 집행에 중국이 앞장서는 모양새다.

 
문제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2321호 결의를 집행할지 여부다. 이에 대해 외교 당국자는 “2321호 결의는 석탄 수입 국가들에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감시규정도 두고 있다”며 “중국이 이행을 회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321호는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나라는 매월 수입량을 30일 이내에 유엔 안보리의 북한제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의 75%와 90%에 이르면 전 회원국에 관련 통보가 내려가며 95%에 이르면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가게 돼 있다.

주중 대사관 관계자는 “중국이 내년 초 석탄 수입을 재개하더라도 그 양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어느 시점에 이르면 다시 수출 중단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하기 전 북한에 관련 내용을 사전 통보하면서 추가 도발을 자제하도록 요구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11일 밝혔다.2016.12.12.중앙일보

 

 

우리의 기도 :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삼상17:47)”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가 통과되고 중국이 10일 만에 신속하게 제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2321호 결의를 집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제재를 통하여 북한이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해 군사력 증강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모든 움직임들을 무력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북한이 평화로운 상황 가운데 복음으로 통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핵실험용 지하땅굴 공사에 수용자 동원” 증언도
필레이 “정치범수용소서 벌어진 일들, 반인도적 범죄 해당 여부 판단”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탄압 상황을 고발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8일(현지시간)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열린 모의재판에 참석한 탈북자들은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북한 전역에서 외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혹한 인권탄압이 일상화돼 있으며,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나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마음대로 처형이 자행돼왔고, 또 자행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탈북자 출신인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자신의 ‘요덕 수용소’ 강제수용 경험을 중심으로 북한 정권에서 운영하는 참혹한 정치범수용소의 실상을 재판부와 변호인단에게 전했다.

 

“만 9세 때 영문도 모르고 요덕수용소로 끌려갔다”고 담담한 목소리로 회고한 강 대표는 변호인단에 참여한 스티븐 케이 전 국제사법재판소(ICJ) 검사가 요덕수용소의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자 “원시시대 같은 마을에서 사람들의 시체가 보이는 끔찍한 광경들”이었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수용소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3개월이 고비”라며 “그 기간 안에 뱀이나 쥐 벌레 등을 빠르게 잡아먹을 수 있게 되면 3개월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요덕수용소 안에서도 수용자들을 훨씬 혹독하게 탄압하는 ‘완전통제구역’이 있으며 “그곳에 수용된 남자들은 예를 들면 핵실험용 지하땅굴 같은 위험한 공사장에 끌어가 강제노동을 시킨다”고 증언했다.

 

이날 모의재판에 참여한 다른 탈북자들은 신원 노출 우려 때문에 가림막 뒤에서 증언에 나섰고,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북한 최고지도자들이 상습 처형을 포함한 일상적인 인권탄압의 최종 책임자라고 입을 모았다.

 

‘2번 증인’으로만 불린 한 탈북자는 자신이 북한에서 정치범수용소 관리 업무를 맡은 동안 처형을 결정하는 “최종 상부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었다”고 주장했고, ‘3번 증인’으로 언급된 다른 탈북자는 “김정은(노동당위원장)이가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10명이든 20명이든 얼마든지 (처형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안남도 북창군 봉창리의 ’18호 수용소’에서 관리 업무를 했다는 ‘2번 증인’은 자신이 일하던 시기에 수용소에 “약 12만 명”이 갇혀 있었다고 말하고, 북한의 핵심 권력기관 중 하나인 국가안전보위부 직원이었다는 ‘3번 증인’은 2001년 평안남도 남포에서 ‘김정일 타도’ 전단 살포 사건이 있었을 때 범인을 찾아내겠다며 6개월간 모든 주민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고 소개했다.

 

북한 주민, 특히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인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한국을 비롯한 자유세계에서 일반화된 인권 개념을 아예 모르고 있다고 탈북 증인들은 전했다.

 

‘2번 증인’은 상관으로부터 “이주민(정치범수용소 수용자들)은 죽이지 못해서 석탄 생산을 위해 살려둔 사람들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고, ‘3번 증인’은 “북한사람들은 인권이나 자유가 뭔지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도 없으며, 나도 이 자리에서 왜 북한사람들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말을 하는지 잘 모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로 참여한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번 모의재판의 목적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발생하는 일들과 그에 관한 정책, 제도들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 시도하는 것”이라며 “사실과 법률을 비롯한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마크 하몬 전 크메르 루즈 전범재판소 재판관과 토마스 뷔켄달 전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도 이날 모의재판에 재판부로 참여했다.

 

필레이 전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증인들의 증언이 끝날 때마다 “용기있게 이 자리에 나와 증언해준 것에 재판부를 대표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번 모의재판은 SAIS를 비롯해 세계변호사협회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정책연구기관, 북한인권위원회와 북한자유연합 등 북한 인권문제를 다뤄온 시민단체 등 모두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주최 측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도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일이 이번 모의재판의 목표라고 설명했다.2016.12.9.연합뉴스

 

 

우리의 기도 :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가 오랫동안 범죄하였다. 너희는 횡포와 탄압을 중단하고 공정하고 옳은 일을 하며 내 백성에게 착취하는 일을 버려라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겔45:9)”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북한지도부의 죄악이 즉각적으로 중지되게 하시고, 특히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해지는 가혹한 박해가 멈춰지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력을 이용해 횡포와 탄압을 일삼고 있는 북한의 정권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 일에서 떠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루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북한백성들이 자유로이 하나님을 예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북한 인권상황 우려도 본문에 첫 명기…’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 경고

제대로 이행되면 북한 자금줄 ‘꽁꽁’…중국 등의 이행 의지가 관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0일(현지시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는 기존 제재의 틈새(loophole)를 메워 북한의 자금줄을 더 강하게 옥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북한의 외교관계를 압박하는 동시에 추가 도발시에는 유엔 회원국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담았다.

 

안보리 안팎에서는 이번 결의가 잘 지켜지면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고 북한이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도발 82일만에 나온 결의안…핵.미사일 관련 8번째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안보리가 채택한 8번째 제재안이다. 안보리는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첫 결의안을 내 놓았다. 또 이후 4차례 진행된 핵 실험에도 꼬박꼬박 결의안으로 대응했으며, 탄도미사일 실험과 관련해서도 두번이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이 나오는 데는 이전보다 오래 걸렸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것이 9월 9일인 것을 고려하면 무려 82일만에 나왔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맞선 결의안은 5일만에 나왔고, 2차와 3차 핵실험도 18일, 23일만에 각각 채택됐다. 올 1월 4차 핵실험을 징계하기 위한 역대 최강의 2270호 결의안을 만드는데 57일이 걸린 것보다 이번에는 25일(또는 24일)이 더 걸렸다.

 

이렇게 오랜 기간이 소요된 것은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 간 합의에 진통이 컸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은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는 북한의 행태를 끝장내기 위해 강한 제재를 추진한 데 비해 북한의 오랜 우방인 중국은 징계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수준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의 한 소식통은 “석탄 수출에 한도를 설정하자는 원칙에 중국이 처음부터 동의한 것은 아니며, 이후에는 한도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놓고도 줄다리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 제재 틈새 메워 북한 석탄수출 62% 차단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수출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이 들어갔다. 지난 3월 채택된 2270호 결의안의 제재를 북한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물을 더 촘촘하게 만들었다.

 

가장 핵심은 민생목적의 석탄 수출을 허용한데서 발생하는 틈새를 메우는 것이었다. 북한 주민의 생계를 억압하지는 말자는 선의가 악용되면서 북한에 경제적 타격이 가해지지 않자 이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주어졌다.

 

안보리는 석탄수출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그물을 다시 짰다. 민생용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민생용으로 결정되지 않은’ 석탄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연간 수출 규모를 4억90만 달러(약 4천704억 원)또는 750만t 중 낮은 쪽으로 설정했다. 이는 작년에 북한이 수출한 석탄의 38%에 해당하는 것으로, 달리 이야기하면 62%가 감소하는 것이다.

 

수출 상한이 잘 지켜지는지를 감시하는 절차도 강화해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나라는 매월 수입량을 30일 이내에 북한제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수출 상한의 75%, 90%, 95%에 이르렀을 때에는 전 회원국에 통보가 내려가며 특히 95%가 됐을 때에는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떨어진다.

 

동(구리)·니켈·은·아연 등 다른 광물도 수출금지 품목에 포함시켰으며, 북한이 조형물을 만들어 외국에 판매하는 것도 봉쇄했다.

 

◇ ‘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시킬 수 있다’ 경고 담겨

 

이번 결의안이 이전 결의안과 다른 것은 북한의 유엔 회원국 권리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들어간 것이다. 안보리로부터 예방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회원국은 총회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 권리와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문구를 명확히 담았다. 안보리 결의안에 이런 내용이 담긴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의 유엔 회원 자격 문제는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처음으로 공식 거론한 이후 가라앉았다가 이번에 안보리 문서에 등장했다. 아직 유엔 회원으로서 자격과 특권을 정지당한 선례는 없지만, 계속 도발한다면 안보리 공고와 총회 투표를 거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유엔총회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자격이 정지된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가 안보리 결의안 본문에 담긴 것도 특징적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인권을 희생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이 안보리 이사국에 형성됐음을 유추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북한의 외교 창구인 외국의 공관과 영사관의 직원을 축소하도록 촉구하는 표현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곧바로 축소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공관을 신설하거나 직원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또 북한 외교관이 밀수 등에 관여하는 것을 경고하는 차원에서 상업적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도 강조했으며, 북한이 외국에 보유한 부동산을 외교 또는 영사활동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 북한 정권에 실질 타격 예상…철저한 이행이 관건

 

안보리는 석탄 등 광물에 대한 수출 금지만으로 북한의 수출이 연간 8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연간 수출 규모가 30억 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27%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서 북한 정권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모든 회원국에 북한과의 무역을 위한 공적·사적 금융 지원을 금지한 것은 수출 허용 품목조차 수출을 어렵게 하는 장치이다. 여기에는 수출신용을 금지하고 보증 또는 보험을 제공하는 것도 못하게 해 북한과 거래를 꺼리게 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핵·미사일 프로그램 비용으로 조달된다며 회원국에 주의를 촉구한 것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지 말라는 권고나 다름없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로 무장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한 외교관은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포기를 당장 이끌어내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핵무기개발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가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유엔 회원국의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 특히 북한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3월 채택된 결의안의 이행 보고서를 낸 국가가 현재 69개국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려스런 부분이다.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고 3개월 이내에 이행보고서를 내야 하지만 8개월이 넘도록 3분의 2가 제출하지 않고 있다.2016.11.30.연합뉴스

 

우리의 기도 :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출13:31)”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김정은 정권으로 하여금 북한 주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정권하에서 놓임 받는 데에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삼분의 이에 해당하는 나라들과 특별히 중국과 러시아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각 나라들이 이번 제재결의안 2321호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북한의 통치자금과 핵.미사일 개발에 쓰여지는 자금이 차단되도록 각 나라는 이행제재를 잘 준행하게 하시며, 각 나라를 잘 이끌도록 북한제재위원회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북한에서 고통 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방북 관광객 10만명, 90%가 중국인 추산

최근 북한의 여행제한 완화로 중국 관광객의 방북이 증가하고 있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북한은 평양·신의주·동림·개성·나선 등을 중국 관광객(유커·遊客)에게 개방했고, 지난 7월부터 중국인에게 여권 없이도 반나절 짜리 북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SCMP는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인 수가 한국 방문객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중국인에게 방문을 허용하는 도시가 늘면서 방북 인원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작년 북한을 방문한 관광객이 10만 명에 달하고, 이 중 90%가 중국인으로 추정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중국 당국이 2008년 6월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허용하고 나서 현재 중국에 북한 전문 여행사 수십 곳이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단둥(丹東) 둥윈여행사의 쑹쥔 대표는 단둥(丹東)을 거쳐 북한에 들어가는 중국인 관광객이 하루 300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북한을 여행할 수 있는 중국인 수를 하루 5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SCMP는 중국 관광객이 북한을 찾는 이유를 호기심, 그리고 예전 중국과 비슷한 모습에서 느낄 수 있는 향수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중국 장시(江西)성의 퇴직자 장춘란(66) 씨는 “북한이 1950년대와 1960년대 중국과 매우 유사하다”며 “당시를 여전히 좋게 기억한다”고 말했다.

 

일본 교토(京都)대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옌링(27) 씨는 스탈린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북한에 대한 신비함을 느꼈다고 감상을 전했다. 베이징(北京)의 퇴직자 양양치(61) 씨는 중국의 가장 가까운 이웃 중 한 곳인 북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 호기심에 북한을 방문했다고 언급했다.

 

중국인 여행 가이드인 왕스타오 씨는 북한에서 일자리를 찾으려 하거나 북한 지도부에 충성편지를 보내 좋은 대접을 받으려 하는 등 ‘문제성’ 관광객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북한 내 관광지 부족과 여행 안내원 동반, 휴대전화, 노트북 소지 금지, 특정 장소 촬영 금지 등은 중국 관광객의 증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여행 가이드 왕 씨는 북한에 중국 문화 관련 책을 남긴 한 관광객이 중국 문화 전파를 시도한 혐의로 벌금 2천 위안(약 33만8천 원)을 내고서야 북한을 떠나는 것이 허용됐다면서, 주의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국인 여행 가이드 류 양(여) 씨는 동림의 호텔에서 근무하는 여종업원들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이며 월경을 멈추려고 찬 강물에 몸을 담그는 이들도 있다며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북한의 심각한 굶주림과 권리 박탈에 놀란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S. 라자라트남 국제문제연구소의 숀 호 부연구원은 중국인 관광객과의 소통으로 북한 주민들이 사회의 특정 부분과 삶의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정권이 북한 사회에서 매우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있어서 북한 내 주요 변화가 주민들에서 시작되는 상향식보다 국가의 하향식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2016.11.28.연합뉴스

 

 

우리의 기도 :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10:15)”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이 중국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상황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중국 성도들이 북한 땅을 밟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케 하시옵소서.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증인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북한이 국가 위신을 떨어뜨린다며 평양에 이어 함경북도 나선시에서 꽃제비(거리를 떠도는 노숙 아동)를 모두 추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했다.

 

사업차 나선시를 방문한 중국의 한 기업인은 RFA에 “지금까지 라선(나선) 지역에서는 구걸행각을 하는 꽃제비나 장애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서 나선시에 꽃제비나 장애인이 있다면 자신의 눈에 띄지 않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중국 기업인도 “라선특구에서 장애인이나 구걸행각을 하는 어린 꽃제비를 본 적이 없다”면서 “북한보다 잘사는 중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조차도 장애인이나 구걸행각을 하는 사람이 눈에 띄는데 라선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평양의 한 소식통은 “평양의 경우처럼 당국이 장애인과 꽃제비를 철저하게 추방하지 않는 한 꽃제비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소식통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라선지구는 구걸하기 가장 좋은 지역인데 어떻게 꽃제비들이 한 명도 없을 수 있겠느냐”며 “북한 당국이 외국인들이 라선특구의 꽃제비와 장애인들을 그냥 놔두겠느냐”고 지적했다.2016.11.26.연합뉴스

 

우리의 기도 :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약1:27)” 말씀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되,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에서 꽃제비로 살아가는 고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돌봄의 손길을 허락하시되 북한에 거하는 성도들이 그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만나게 하시며 넉넉함을 허락하시사 돌보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꽃제비들이 북한 성도들의 사랑의 돌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이 남한을 포함한 세계교회에 한반도 평화 구현을 위한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주최로 지난 14∼16일 홍콩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조약에 관한 에큐메니컬 국제협의회’에서 조그련이 내년 초 평양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규모 통일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며 “참석자들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11개 국의 WCC 회원 교단 및 국제 에큐메니컬 기구 대표 58명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NCCK 이동춘 회장, 김영주 총무, 노정선 화해·통일위원장과 한국기독교장로회 이재천 총무, 다솜재단 안재웅 이사장 등 20명, 북한에서는 조그련 강명철 위원장 등 4명이 참석했다.2016.11.23.국민일보

 

우리의 기도 :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요일4:3)”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조그련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도 않으면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로 여러 일들을 주관하고 있사온데, 북한 땅에 어용기독교단체를 허무시옵소서. 조그련이 종교 혼합주의와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WCC와 연합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성사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진리인 하나님이 말씀이 북한 주민들에게 먼저 들려지게 하시며, 또 다시 거짓의 영에 속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임들이 북한 전역에서 일어나게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