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 선교] 유엔 안보리·개별국 대북제재, 끝은 어디인가?

2016-07-07

정세와선교136

북한 복음화 동역자님께!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즈음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가 매우 시끌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 ·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함에 따라 북한을 오가는 선박 ·항공기에 대한 운송 봉쇄와 북의 해외 금융자산 동결, 주요광물 및 무기판매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북제재에는 미국이 앞장서 ‘2016 북한제재와 정책 강화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북한의 불법거래에 연루된 개인·단체를 직접 제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미 재무부는 북한을 처음으로 ‘주요자금세탁 우려대상국’으로 공식 지정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 제재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를 “전면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집행할 것” 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대북제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속으로 강한 압박 때문에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원치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압박 필요성을 촉구하는 미국과는 상당한 온도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유엔안보리 제재결의를 기다리기 전에 앞으로 북한 국적인 사람을 공무원이건 민간인이건 일본 땅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제재를 했습니다. 막판까지 유엔 대북제재에 반대의사를 밝혔던 러시아는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을 추방시키는 등 근로자 단속에 나섰고 대북 금융 거래 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하자원 수입도 차단키로 했습니다.

 

스위스는 자국 내 북한관련 자산을 동결하고, 은행 지점 계좌를 폐쇄하는 등 강력한 금융제재를 포함한 포괄적 대북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스위스는 북한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금지하고, 북한과 연관이 있는 금융자산을 동결했습니다. 필리핀은 안보리 제재 리스트에 진텅호의 선박 번호가 등재된 것을 근거로 배를 몰수했고 폴란드는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으며. 영국은 북한 개인과 이란 등 20곳을 추가로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북한은 ‘한 두해 당하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도 대북제재에 대비해 식량과 석유 도입처를 다변화 했고 현금 운송 거래를 늘리고 있습니다. 제재 실상을 알게 된 주민들의 동요로 정권의 정당성이 약화되어 해외 망명 주재관들이 늘고 있고 중국에 대한 적개심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북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시켜야 합니다. 대북제재에 있어 제일 중요한 파트너는 중국이고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건 한미의 공동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북한의 다음 도발이 임박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동맹들과 항상 대비 태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시편1:6)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1. 북핵 실험과 유엔제재

2. 미·중을 비롯한 개별국 제재

1) 대북제재 앞장선 미국

2) 온도차 보이는 중국 태도

3) 일본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4) 스위스와 다른 국가들

 

3. 북한의 반응

 

4. 그러니 어떻게?

 

5. 우리의 기도

 

하나님, 현재 국제사회가 함께 대북제재를 결의하고 시행하는 상황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첫째, 유엔안보리 결의안인 2270호의 대북제재안을 국제사회가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옵소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골1:16)”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각 나라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북한의 대북제재에 참여하는 각 나라들이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게 하시옵소서. 각 나라들이 합심하여 이 일에 동참함으로 북한의 핵기술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둘째, 북한과의 거래에서 민생용을 가장한 핵·미사일 개발용 품목들의 거래가 드러나고 대북제재의 허점이 완전히 막아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 즉 그가 없어졌느니라(렘 49:10)”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결의하였더라도 무기개발에 쓰일 부품들이 은밀하게 거래될 수 있는 상황들을 만천하에 드러나 은밀한 거래가 중지되게 하옵시고, 북한의 모든 악행이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평화를 저해하는 북한의 그 어떤 전략이나 도모가 성사되지 못하게 하시고, 현재 대북제재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밝혀져 성사되지 못하게 하옵소서.

 

셋째,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대북제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시18:27)”의 말씀과 같이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대북제재에서도 온도 차를 보이고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 미국과 중국의 대북정책 차이로 인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지속되고 현재의 북한정권이 장기집권 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게 막아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신으로 만든 북한체제와 정권은 무너지고, 압제에서 고통당하며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이 자유로이 전파됨으로 주님을 아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넷째,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나 각종 외화거래들이 규제되어 김정은의 통치 비자금으로 쓰이는 외화 수입원이 차단되게 하옵소서.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시10:28)” 말씀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각종 불법 금융거래들이 끊기게 하시고, 해외 무기 판매 세탁자금, 북한의 외국은행 비자금, 군부로 들어가는 광물 등의 판, 해외노동자들의 임금, 벌크캐시 이동 등이 중지되어 외화 수입의 통로가 막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현 정권을 유지하는 통치자금이 차단되어 무너져 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섯째, 이번 대북제재가 북한 내부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시9:16)”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북한 주민들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 다른 나라들 때문이 아닌 현 정권의 실정 때문임을 밝히 알게 하시옵소서. 북한정권이 대북제재에 대비해온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게 하시며, 북한 모든 계층의 마음이 정권에서 돌아서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북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게 세워지고, 복음이 자유로이 증거됨으로 하루 속히 이 민족가운데 복음통일의 문을 열려 모든 백성들이 자유로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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