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북한 주민이 많이 수감되는 12호 전거리교화소에서 여전히 사망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양실조와 강제노동, 구타와 전염병까지 교화소 내에서 발생하는 등 심각한 인권실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노정민 기자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 무산리에 위치한 제12호 전거리교화소.

탈북했다 중국에서 붙잡혀 북송된 사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밀수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 적발된 사람, 각성제를 사용한 사람 등이 수감된 곳으로 여전히 굶주림과 전염병 등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전거리교화소를 출소한 30대 북한 여성은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남성 수감자가 3일에 한 번씩 10구 정도 시체를 모아 손수레에 싣고 가까운 산으로 운반해 태워 처리하는데 가족에게 연락도 하지 않는다”라며 “전염병과 굶주림 등으로 하루 평균 3명은 죽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거리교화소에서 사망자가 속출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 바로 굶주림에 따른 영양실조와 전염병입니다.

하루 평균 450g 정도, 옥수수를 통째로 갈아 만든 열악한 식사에 노동 강도는 매우 세다 보니 교화소 내에 있는 뱀과 쥐를 잡아먹을 정도입니다. 또 작은 방에 너무 많은 사람이 갇혀 있고 보건∙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간다고 이 여성은 덧붙였습니다.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의 설명입니다.

[Ishimaru Jiro] 하루에 3명이면 일 년에 1천 명이 넘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아서 반복해서 물어봤는데, “울면서 사실이다”라고 증언했어요. 사망자가 속출하는 원인으로 첫째는 굶주림이죠. 식사량은 하루에 450g 정도인데, 노동강도가 매우 세니까 “계속 배가 고프다”고 말합니다. 간수들이 교화소 안에 있는 뱀이나 쥐를 잡아먹고 살라고 하는데요, 중노동에 식사가 열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요. 또 전염병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작은 방에 무리하게 많은 인원을 수용했기 때문에, 인구밀도가 높으면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화소 안에서 발생하는 구타와 가혹 행위 등도 여전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는 구타로 다리가 부러져 불구가 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곳의 상황을 증언한 여성도 형기를 마치고 풀려날 때쯤 거의 죽은 사람과 다름없었습니다.

또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된 사람 중 남성은 약 2천 명, 여성은 약 600명으로 남성은 관리소 인근의 광산에서 채굴을 하거나 목공 작업에 투입되고, 여성은 목공과 가발 만들기 등에 배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shimaru Jiro] 교화소는 형기가 끝나면 사회로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증언한 여성은 가족이 계속 면회를 왔답니다. 식량도 주고, 간수들에게 돈도 주면서 자기 딸을 봐달라고 부탁해서 겨우 살아남았다고 말하더라고요. 면회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은 교화소에 갇히면 사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이번 취재를 통해 다시 알게 됐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북한 교화소’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거리교화소의 비인도적이고 열악한 구금 환경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최소한의 처우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전거리교화소는 보통 하루에 1~2명이 영양실조와 가혹 행위, 질병 등으로 사망하고, 결핵이나 열병과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하루에 30~5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보고서의 내용을 고려하면 최근까지 전거리교화소의 인권유린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도 지난 10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양강도를 제외한 북한의 모든 지방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교화소가 있으며 이곳에는 일반 범죄자뿐 아니라 많은 정치범이 수감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거리교화소, 개천교화소를 비롯해 확인된 교화소는 6곳, 아직 확인되지 않은 교화소만 19곳 등 정치범 수용소 외에도 여러 교화소가 존재하면서 북한은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시마루 대표는 국제사회가 김정은 정권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에 주목하는 가운데에서도 수용소와 교화소 내에서 발생하는 굶주림과 사망, 중노동, 구타, 전염병 등 인권 유린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12.23.자유아시아방송)

우리의 기도:

시편 142편 1-3절에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말씀하신 주님, 북한의 교화소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유린 실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을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짐승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며 철저히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북한정권의 죄악이 만연한 가운데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그대로 두지 마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시고,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그들을 건져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베푸사,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한 영혼이 헛된 죽음을 맞이하지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수감되어 고통당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날개 아래 그들을 보호하옵시고, 고난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더욱 굳세어져 교화소 내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난과 핍박 가운데 복음의 소망이 가득하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호단체 물품지원·송금 차질…일부는 아예 철수 
유엔 “인구 70% 식량안보 불안·어린이 25% 발육지장”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좌절시키기 위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도 힘들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8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북한에서 활동하는 구호단체들이 의료기기를 포함한 구호물자를 확보하거나 구호 프로그램에 필요한 돈을 송금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우리는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북한 인구의 약 70%가 ‘식량 안보 불안상태’로 분류되며, 이는 계속해서 배를 곯는 상태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린아이 4명 중 1명의 성장 저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저 통계 수치가 아니라 DPRK(북한 공식 명칭)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정은의 계속된 핵·미사일 실험으로 미국 직접 제재와 다자제재가 잇따르자 구호단체들마저 활동을 중단하거나 철수하고 있다.

국제 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도 최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며 북한 사업을 접었다.

미국을 기반으로 여러 인도주의 단체를 회원으로 둔 북한문제 전국위원회의 키스 루스 전무는 “제재의 목적이 국제 인도주의 NGO를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들이 제재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 수술에 필요한 마취기구와 폐결핵 진단에 필요한 디지털 X-ray 등의 의료기기도 반입이 가로막혔다.

미국 구호단체들은 북한 내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보내기 위해 상무부나 재무부에서 허가를 얻어야 하며, 북한 고려항공이 제재 대상이 되면서 의약용품과 같은 시급한 물자를 항공 화물로 부칠 때 역시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세관 당국도 이전보다 철저하게 국제사회 제재를 이행하며 북한 반입 물품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한국 구호단체가 보낸 휠체어와 정수 알약 등도 중국에서 가로막혀 반입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에서 활동하는 한 구호단체 활동가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보내주던 중국 공급업체들이 갑자기 사라졌다”며 “제재 위반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닌데, 괜히 위험에 노출될 만한 일을 하지 않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재미한인의사협회(KAMA)에서 북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의사 기 B. 박은 이날 미국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북한은 궁핍과 고난에 익숙하고, 이란과 달리 수출을 하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재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지도부는 미국이 적대 정책을 지속하는 한 핵무기 개발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그야말로 치킨 게임으로, 우리가 게임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굶어 죽어간다”고 강조했다.(17.12.18.연합)

우리의 기도:

시편 86편 1절에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말씀하시며” ,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말씀하신 주님, 인간일 뿐인 김씨 일가를 우상화하고 핵무기 실험을 일삼으며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죄악을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 회개하며 간구합니다. 북한이 김씨 일가 우상화를 멈추고, 핵무기 실험이 조속히 중단하게 하시며, 대북제제로 막힌 구호단체들의 구호물자 보급 통로가 다시 열려서, 물자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호품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추위와 굶주림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이 조속히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 받는 사회가 북한 땅에 조속히 임하도록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북한 땅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앵커: 북한이 뜬금없이 김정숙 추모열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숙의 생일 100돌인 올해 12월24일에는 회령시 주민들에게 특별선물을 마련해 줄데 대한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령시가 고향인 김정숙은 김일성 주석의 첫 번째 부인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모이며 현 김정은 위원장의 친 할머니입니다. 북한은 김정숙 사망일인 9월 22일 회령시에서 큰 규모의 추모행사를 조직한다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18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회령시에서 22일 김정숙 사망 추모대회가 크게 열린다”며 “오는 12월 24일 김정숙 탄생 100돌에는 회령시 주민들에게 특별히 선물을 마련할 데 대한 김정은의 지시도 최근 함경북도 당위원회에 하달됐다”고 말했습니다.

“회령시는 김정숙의 고향으로 김일성 시대부터 평양시와 꼭 같이 배급을 주고 있다”며 “김정숙 탄생 100돌인 12월 24일에 공급하게 될 특별 선물에 대해 회령시 주민들은 벌써부터 기대가 크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가을걷이로 일손이 바쁜 농촌동원 기간임에도 함경북도는 대학생들과 중학생들로 회령시 답사대를 조직했다”며 “김정숙 사망일인 9월 22일에는 회령시에 있는 김정숙의 동상에 김정은이 화환을 보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20일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김정일 시대에도 조용히 치뤘던 김정숙 추모행사가 갑자기 김정은 시대 들어 크게 부상하고 있다”며 “김정숙의 사망일을 앞두고 그의 업적을 기리는 학습과 강연제강 6권이 연이어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처럼 김정숙을 내세우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7차 당대회 이후부터라”며 “김정숙 전집출판에 이어 올해 8월 15일부터 한주일간 양강도 삼지연군에서 ‘백두산위인 칭송축전’을 벌려놓고 김정숙을 ‘혁명의 어머니’로 높이 찬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올해 김정숙 사망일은 정주년이 아닌데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찬양 학습과 강연일정들이 무더기로 잡혀있다”며 “회령시 주민들조차도 중앙의 뜬금없는 김정숙을 찬양 분위기에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지식인들은 김정숙을 갑자기 이렇게 띄우는 배경에 대해 김정은 우상화 작업의 하나로 보고 있다”며 “할머니인 김정숙을 내세워 김정은이 ‘백두혈통’의 후계자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017.9.20.자유아시아방송RFA)

우리의 기도:

이사야 37장 20절에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신 주님, 지난해 7차 당대회 이후부터 김정숙을 ‘혁명의 어머니’로 높이 찬양하며 내세우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주님께 고발하며 간구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연일 핵미사일 도발을 강행하며, 대내적으로는 할머니인 김정숙을 내세워 김정은이 ‘백두혈통’의 후계자임을 강조하며 주체사상을 더욱 단단히 다지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죄악을 고발하오니 하루속히 이 악의 정권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훔쳐온 주체사상의 허실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만군의 주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임을 북한 주민들로 깨닫고 믿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남북한이 주님 안에서 하나되어 함께 예배하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켓맨’ 김정은 자살임무하고 있다…고립시켜야”
압박하되 안되면 군사옵션…최종 선택시기 앞당겨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9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유엔 연설의 화두는 북한의 핵ㆍ미사일이었다. 당장 해결해야 할 1순위로 꼽은 데다 기조연설의 상당 시간도 여기에 할애했다.

대북 발언의 강도도 셌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어법상 강한 언급은 늘 있었지만, 유엔 첫 데뷔 무대에서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대북 제재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는 메시지도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totally destroy) 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재차 엄중히 경고했다.

‘화염과 분노’, ‘대북해법 장전’, ‘심판의 날’ 등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어록에 이은 대북 강경 화법이나 발언 수위는 역대 최고조다. 당연히 단순한 구두 경고의 차원만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일본 상공을 가로지른 탄도미사일 도발로 위협 수위가 역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미국 외교ㆍ안보 라인에서 일제히 군사옵션을 거론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그가 “로켓맨(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자신과 그의 정권에 대해 자살임무를 하고 있다”고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을 ‘가미카제식 자살행위’로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북한 핵시계가 자정을 향해 치닫는 시기적 촉박성과 북한 정권의 핵무기 집념 등을 고려할 때 더는 미온적인 대처에 그쳐선 안 된다는 절박감도 묻어난다는 지적이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군사옵션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우리와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해서 취할 수 있는 많은 군사옵션이 있다”고 답변한 것도 군사 조치에 대한 미 당국의 상당한 준비 상황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 역시 북한의 도발이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되는 순간 군사옵션을 전면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지도 뒀다. “미국은 준비돼 있고, 의지와 능력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한 것은 북한의 자발적인 핵 포기를 위한 시간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적으로 북한 정권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 북한 정권이 적대적 행위를 멈출 때까지 김정은을 고립시켜야 한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대북 압박에 더 나서줄 것을 촉구한 것도 외부 압박을 통한 북핵 해결 방식을 재차 꺼내 든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결국 ‘국제사회 공조 강화→고강도 대북 압박→북한 핵포기’의 수순을 밟아가되 여의치 않을 경우 군사옵션 외에 다른 카드가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최종 선택의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2017.9.20.연합)

우리의 기도: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전세계가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있는 가운데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강경한 발언으로 북한에 경고한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주옵소서.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 속해있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기 보다 먼저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북한의 우상숭배의 영이 파쇄 되어져 분단된 이 민족 가운데 복음으로의 통일이 오게 하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탈북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북 브로커에 돈을 받고 팔아넘긴 통일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통일부 소속 6급 공무원 이모 주무관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주무관은 탈북자 40여 명의 개인정보를 1명당 약 30만원씩 받고 브로커에게 팔아넘겨 약 1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무관은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하며 과거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과 관련된 부서에서도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는 이 주무관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했다. (2017.9.15.연합뉴스)

우리의 기도:

갈라디아 5장 13-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말씀하신 주님, 탈북자들의 안전을 가장 신경 써야 할 통일부 공무원이 탈북자들의 개인정보를 탈북 브로커에 돈을 받고 팔아 넘긴 상황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 반 동안 탈북자 48명의 정보를 빼내어 넘겼다고 하는 가운데, 이것이 더 이상 탈북자들의 신변을 위협하는 상황이나 제2의 임지현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사선을 넘어 남한에 들어온 3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안전하게 정착하여 새롭게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또 다른 위협과 공포에 떨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성하고 안일함에서 벗어나 그들의 역할에 더욱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주사, 일로써가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유공급 年400만배럴로 동결·정유제품 절반으로 제한 ‘유류 첫 제재’

‘원유 전면금수·김정은 제재’ 불발…`넘지못한 중국벽’ 초강경 원안서 후퇴

핵실험 9일만에 속전속결 처리…국제사회 엄중인식 반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를 했다.

북한의 지난 3일 6차 핵실험 이후 결의안 도출에 매달렸던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유류가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전면적인 대북 원유금수가 빠진 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제외되는 등 미국이 주도한 초강경 원안에서는 상당 부분 후퇴해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결의안의 최대 쟁점인 전면적 원유금수를 놓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맞선 끝에 상한선을 정해 전체 유류공급의 30% 정도가 차단되도록 타협함으로써 대북제재가 결렬되는 상황을 피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9일 만에 속전속결로 채택된 것이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인식이 반영됐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이번 제재 결의가 북한의 자금줄을 더욱 옥죄고 에너지 공급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에 따르면 유선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와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은 당초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원유금수 조치를 추진했지만 기존 규모에서 상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다만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추가 수출의 길을 열어뒀다.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도 55% 줄어든 연 200만 배럴의 상한을 설정했다.

원유 관련 콘덴세이트(condensate·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원유와 석유 정제품 등을 포함한 전체 유류 제한은 기존보다 3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유엔 외교가와 관련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기존 결의에서 수출이 전면 금지된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직물, 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와 관련,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을 금지했다. 기존에 이미 고용된 북한 노동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다만 결의 채택 이전에 이미 서면으로 고용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고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북한은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에 최소 5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송출해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섬유수출 차단과 해외 노동자 고용 제한을 통해 각각 연 8억 달러와 2억 달러 등 총 10억 달러(1조1천350억 원)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이 공해 상에서 기국(선박 국적국)의 동의하에 검색하도록 촉구했다. 당초 검색 의무화를 추진하던 데서 후퇴한 것이다.

다만 공해 상에서의 검색에 기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선박을 적절한 항구로 이동시켜 검색할 의무를 부과했으며, 기국이 이마저도 거부하면 해당 선박에 대해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공해 상에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의 물품 이전을 금지했다. 이미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북한산 해산물을 제3국에 넘기는 행위 같은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 등 개인 1명과 노동당 중앙군사위·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등 3개 기관이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 신규 제재대상에 올랐다.

당초 미국의 초안에는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제재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결의에서는 빠졌다.

금융 분야 제재로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체를 설립, 유지, 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기존 합작 사업체도 12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했다.

이번 결의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유엔 헌장 제41조의 비군사적 조치임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존 결의 내용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원유수출 금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 등 핵심 내용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당초 목표보다 후퇴하거나 빠짐으로써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에 끌어내기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유 전면 수출금지를 밀어붙이던 미국과 저지에 나선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거부권이 행사되는 최악의 충돌을 막기 위해 막판에 타협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371호(2017년) 등 이번까지 총 9차례다.

특히 7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지난달 5일 2371호 채택 이후 약 한 달 만에 추가 결의를 채택했다. (2017.9.12.연합)

우리의 기도:

시편 96편 13절에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말씀하신 주님,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상황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던 유류가 처음으로 제재대상에 포함되고,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 결의를 채택한 만큼 이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중국과 러시아를 붙들어주옵소서. 보여주기 식의 제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적극 동참하여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도발을 막고, 북한 정권이 체제 유지의 힘을 잃게 하옵소서.

또한 대북제재로 인하여 무고한 북한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히 날이 점점 추워지고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때마다 채워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여러 방법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이들에게 전해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심판하러 임하실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속히 복음으로 하나되어 남북한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엔 패널보고서 “영변·풍계·평산서 核활동“…함흥 고체연료 공장도 지목

현행 제재 곳곳이 ‘구멍’…”한반도 비핵화 달성에 한참 모자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의 핵시설과 화학무기 제조 활동을 분석하는 유엔 보고서가 공개됐다.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과의 광범위한 군사협력 정황도 포착됐다.

8명으로 구성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은 지난 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표결 디데이’로 정한 11일을 이틀 앞두고 공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문가패널은 보고서에서 현행 대북제재 이행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핵심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부터 한참 뒤처져 있다”며 추가 제재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 “3곳서 꾸준한 핵 활동”…고체연료 공장도 지목 = 전문가패널은 북한의 핵활동 지역으로 영변과 풍계리, 평산 등 3곳을 지목하면서 “핵 활동이 지속해서 감지됐다”고 밝혔다.

영변 원자로에서는 무기 수준의 핵분열성 물질 제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냉각수 체계를 시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도 핵 활동이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패널은 “이들 핵 관련 시설들에 대한 운영 상태를 계속해서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체연료가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공장의 위성사진도 보고서에 담았다.

함경남도 함흥에 위치한 공장으로, 이곳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1형’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에 사용된 고체연료를 생산한 것으로 추정했다.

◇”北, 중동·아프리카서 광범위한 협력” =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시리아와 화학무기를 거래해왔다고도 밝혔다. 시리아는 내전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국제적 비판을 사고 있다.

전문가패널은 “지난 6개월간 시리아로 향하던 북한 화물 2개가 유엔 회원국에 의해 적발돼 차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엔 회원국이 어느 나라인지, 북한의 화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패널은 이어 “북한과 시리아가 금지된 화학무기,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와 관련해 협력하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지난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신경작용제 VX를 사용해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했다고도 언급했다.

시리아 외에도 아프리카 7개 국가가 북한과 군사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모잠비크, 우간다, 탄자니아,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에리트레아, 나미비아 등이다.

모잠비크는 북한으로부터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과 방공시스템, 레이더 등을 수입했고, 탄자니아는 지대공 미사일과 방공레이더 수리작업을 북한 무역회사에 의뢰했다.

전문가패널은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북한의 ‘광범위한 존재’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北, 수출선 다변화…국제사회 제재 무력화” =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2월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이후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으로 수출을 다변화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에 7천900만 달러(약 893억 원)의 철광석을 수출했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집트·중국·프랑스·인도·아일랜드·멕시코로 총 30만5천713 달러(약 3억5천만 원) 상당의 철강 제품을 수출했다.

북한이 최근 6개월 동안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으로 최소 2억7천만 달러(약 3천503억 원) 상당의 석탄, 철광석 등을 수출해 외화를 벌여 들었다는 사실도 보고서에 담았다.

무역뿐 아니라 금융 부문에서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한 실태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 제재를 위반하고 피해가고 있다”면서 해외 대리인을 내세워 계속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제재 위반 사례는 ▲ 외국 금융기관이 고의로 또는 모르고 북한 유령회사에 은행서비스를 제공한 것 ▲ 북한 은행이나 합작벤처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북한 은행에 자금을 제공하고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 것 등이 거론됐다.

(2017.9.11.연합)

우리의 기도: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주님, 북한이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과 광범위한 군사협력을 해오고 있는 정황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위반하고 피해가며 군사적 도발을 멈추지 않으려는 북한 정권의 악행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아주옵소서. 특히 이스라엘과 적대관계에 있는 시리아와 협력하여 화학무기를 거래해온 정황이 적발된 가운데 북한 정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극명히 가고 있음을 봅니다. 북한 정권이 더 늦지 않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찾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남북한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이 민족을 막아서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한반도가 복음으로 하나되고 하나님의 길에 서서 나아가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국내 北전문가 분석…”北, 현금거래 등으로 제재 우회” 지적도

중국이 북·중 접경에서 대북제재 이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의 이번 조치가 북·중 무역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대형 은행의 대북 거래 제한이 이미 감소 추세에 있는 북·중 무역에 큰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의 대형 국영은행 3곳이 북한인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과 기존 계좌를 통한 송금 등 일부 거래를 중단했다고 9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중 접경지역인 지린(吉林)성 옌볜 조선족자치주 옌지(延吉) 등에서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지점이 북한인 대상 업무를 정지했다.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이들 은행 3곳과 함께 중국공상은행이 중국 거주 북한인의 신규 계좌 개설을 중단하고, 기존 계좌의 폐쇄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중국과의 북한의 무역 규모는 이미 올해 들어 감소 추세에 있다.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경유, 휘발유 등 원유 이외 주요 석유제품의 올해 5∼7월 대북 수출은 총 1만9천7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감소했다.

이는 중국 은행들의 거래제한에 따라 석유제품 대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장롄구이(張璉괴<王+鬼>)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은행 거래는 무역 업무에 필수불가결하므로, 이번 거래제한은 북한으로의 원유 수출과 같은 대형 무역거래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의 우회 무역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루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북한은 현금 지급이나 물물교환 방식 등으로 은행 거래를 우회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러한 거래의 총 규모는 세관 통계에 쉽게 잡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주요 은행의 대북 거래를 제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중국 공상은행 단둥(丹東) 지점은 북한 국적자의 금융 거래를 차단했다. 2013년에는 중국의 4대 국유은행인 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이 북한의 무역결제은행인 조선무역은행과 거래를 중단했다.

중국이 북한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지위를 상실했다는 분석도 있다.

SCMP는 “북한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조치로 중국의 대북 원유 금수 조치를 얘기하지만, 북한이 석탄 액화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원유 소비는 1990년대에 절정을 이뤘다가 이미 꺾이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2017.9.11.연합)

우리의 기도:

시편 119편 118절에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말씀하신 주님, 중국의 대형 국영은행 3곳이 북한과의 일부 거래를 중단했다는 상황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이미 올해 들어 중국과 북한과의 무역 규모가 감소 추세에 있는 가운데 중국의 이번 조치가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눈속임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에 막대한 타격을 미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큰 손실이 입혀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북한 정권의 도발 가속에 제동이 걸리고 결국 힘을 잃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무기를 통한 무력으로서가 아닌 복음으로 하나되는 통일이 이 한반도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