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박 하버드大 선임연구원, 탈북자 인터뷰 “중국 금융시스템으론 한계”
“북·중 부품거래 ‘중개인’이 맡아…금융거래는 지방 소형은행 이용”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관련한 부품조달을 하지 못하도록 전방위적 돈줄 조이기에 나섰으나 현재 중국의 금융시스템으로는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히려 ‘위험비용’을 높여 북·중 사이에서 부품조달을 알선하고 금융거래를 도와주는 중개인들의 수수료만 불려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금융권 출신의 대북제재 전문가인 존 박 하버드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은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중간 무기거래에 관여했던 탈북자들을 상대로 심층 인터뷰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의 제재전문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북·중간 거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연구원이 지적하는 현행 미국 금융제재의 한계는 중국 내부의 불투명한 금융시스템에 있다. 중국의 개인기업이 북한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얼마든지 금융거래를 ‘대리’해주는데다 거래기관도 미국의 제재 영향권에서 벗어나있는 중국의 소형 지방은행이어서 ‘돈의 흐름’을 포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로 큰 충격을 받았던 북한 당국은 중국 내에서 합법적 거래로 위장하고 은닉하는데 능숙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돈줄 조이기’의 강도를 높이면 중국으로부터의 북한의 무기 또는 부품조달이 줄어드는게 아니라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인해 북·중간 불법거래에 따르는 중개수수료만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골드만삭스와 보스턴 컨실턴그룹에서 근무했던 박 연구원은 지난주 한국국제교류재단(KF) 지원으로 개최된 미국외교협회(CFR) 비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매사추세츠 공대(MIT)의 존 월시 연구원과 함께 대북제재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6. 6. 13. 연합뉴스
우리의 기도 :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잠26:27)” 말씀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국제사회가 함께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으려는 상황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은 대북제재와는 상관없이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무기개발과 관련된 모든 은밀한 거래들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관련된 중국의 중개인이나 개인기업들의 불법적인 거래와 불투명한 중국의 금융시스템으로 감추어진 북한의 불법거래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북한정권의 악한 궤계가 하나님이 이루실 복음통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데에 이용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