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 20년 체류 탈북자 강제송환 위기…”가면 죽는다” 우려

 

170206-abroad-workers-of-nk

법원 결정에 10일 집행…인권단체 이의신청·유럽인권재판소 탄원

 

러시아에서 2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해온 탈북자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몰렸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가 작년에 체결한 조약에 따른 조치이지만 인권단체들은 압송으로 생사가 갈릴 수 있다며 구명운동에 나섰다.

 

4일(현지시간) 러시아 제2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온라인 신문 ‘폰탄카’에 따르면 해당 탈북자는 최명복이라는 노동자다.

 

그는 최근 현지 경찰에 체포됐고 러시아 법원은 그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 씨는 러시아 극동 연해주의 노동 수용소에서 일을 해오다 1999년 도주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동, 당국의 감시를 피해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당국은 북한과 맺은 ‘불법입국자와 불법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최 씨를 돌려보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작년 2월 이 협정을 체결해 북한이 러시아에 도피 중인 탈북자들을 넘겨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행 자체가 탈북자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까닭에 이 협정은 체결될 당시부터 인권 논란이 있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당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망명을 시도하는 북한인이 체포돼 압송될 수 있다며 러시아에 조약을 이행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최씨 송환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오는 10일 집행될 예정으로 그는 현재 외국인 불법 체류자 수용소에 억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인권단체는 최 씨의 북송을 막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러시아 인권단체 ‘메모리알’ 변호사는 최 씨가 지난 2일 러시아연방보안국(FSB)을 방문해 몇 가지 서류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 씨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FSB의 권유에 따라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메모리알은 최 씨의 송환을 막기 위해 항소를 추진하는 한편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ECHR)에도 최 씨 보호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북송된 탈북자는 사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벨평화상 후보로 거론되던 인권 운동가 스베틀라나 간누슈키나 시빅 어시스턴스 회장은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모든 조약은 도움을 청하러 우리에게 온 이들에 대한 범죄”라며 “구소련 시절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넘겨줘 고문과 죽음에 처하도록 하는 게 부끄럽다”고 최근 미국 ‘포린 폴리시’ 인터뷰에서 말했다.

 

미국 국무부와 의회에 따르면 현재 북한 밖에서 강제 노동에 가까운 외화벌이를 하는 노동자는 5만∼6만명에 달한다.  특히 극동·시베리아 지역과 수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전역에만 약 3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집중적으로 파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다수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작년 11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축구경기장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 지난 한 해 러시아에서만 10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중 일부는 최씨처럼 일터에서 도망쳐 러시아 당국에 망명신청을 하기도 하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탈북자 211명이 러시아 당국에 망명신청을 했다.  그러나 겨우 2명만 영구 망명을 허락받았고, 1년짜리 단기 망명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90명에 그쳤다.(2017.2.6.연합)

 

 

우리의 기도:

시편 146편에 6-10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말씀하신 주님, 북한이 러시아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여 러시아에 도피 중인 탈북민들을 넘겨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맺은 ‘불법입국자와 불법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이 파기 되어, 망명을 신청하는 북한근로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러시아 내에서 안전이 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러시아 경찰에 검거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 위기에 놓인 최명복씨를 자유케 하시고, 러시아에 나와 있는 모든 북한 근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억눌린 자들을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는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쫓기며 숨어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을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이들을 만나 복음을 전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NS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