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어스 등 위성이미지를 활용해 불투명한 북한 사회와 경제를 관찰한 결과 경제특구 개발이 대거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체제에서 공식시장인 종합시장은 20개가 새로 생긴 것으로 분석됐다.
커티스 멜빈 한미연구소(USKI) 연구원은 ‘KDI 북한경제리뷰 12월호’에 실린 ‘위성이미지가 김정은 체제 하의 북한경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가?’라는 글에서 유·무료 위성이미지를 수집해 북한경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멜빈 연구원은 “북한 위성이미지를 통해 직접 관측이 제한돼 있는 지역들을 관찰해 북한이 발표한 프로젝트의 완료 여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집권 이후 24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를 지정했는데 이 중 대부분은 진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2년까지 평양에 10만 가구의 신규 아파트 건설을 지시했으나 건설 중단으로 여전히 완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양국제공항 신청사, 과학기술단지 등은 건설 시공 후 김정은의 지시로 계획이 변경돼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분석됐다.
구글어스의 최신 위성이미지에 따르면 김정은 체제 하에서 20개의 새로운 공식 시장이 생겼고 71개는 개보수됐다.
북한인민군(KPA) 소속 군수공장이 일반소비재 제조 및 판매 등에 활용되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멜빈 연구원은 “위성 기술의 활용은 앞으로 점점 더 북한이 실제 경제 상황을 외부세계로부터 숨기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드론이나 휴대전화를 활용해 북한에 새로운 정보를 유입하면 북한 독재정권을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연호 미국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디어 환경 변화와 미국의 대북 정보유입 전략’ 보고서에서 “대북 정보유입은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명분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대북정책 수단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마저도 인터넷이 북한에 들어갈 경우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김 연구원은 전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대북 라디오 방송인 VOA와 RFA 2개 채널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민간을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해 북한에 정보를 담은 DVD와 USB, SD카드를 배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지난해 초부터 이러한 정책제안이 있었지만 중국 당국에 적발될 경우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외부정보 유입의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의 공식 휴대전화는 가입자가 이미 인구의 10% 이상인 300만명을 넘어선 만큼 잠재력이 크다”고 밝혔다.(2016.12.27연합뉴스)
우리의 기도: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레26:10)라고 말씀하신 주님, 북한 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북한 내의 변화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북한 주민들의 가리워진 눈이 열려 이전의 우상들은 치워지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