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군의 단독 개입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안보전략연구실장)은 8일 ‘북한 급변사태를 통일로 유도하는 국제협력 방안: 국제사회의 개입에 대한 한국의 전략’이라는 제목의 정책브리핑 자료에서 급변사태를 ‘다양한 국가 비상사태 가운데 북한 정권이 상황을 통제하기 어렵거나 통제할 의지가 없어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개입할 가능성이 큰 상태’로 정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연구위원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국제연합군의 개입 ▲다국적군의 개입 ▲한·미연합사의 개입 ▲국가별 단독 개입 등의 시나리오를 차례로 설명하며 “특히, 한국 정부는 중국의 단독 개입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에 새로운 친중 정권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대량살상무기(WMD) 안전 확보에 대한 명분도 있다”면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단독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WMD의 확산 방지와 통제에 있지만, 중국은 북한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보에 우선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일단 북한 주민의 대량 유입을 저지하기 위해 신속히 국경을 봉쇄할 것”이라며 “중국이 난민 유입 방지를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북한에 군사 개입을 시도해 완충 지역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구실”이라고 주장했다.
홍 연구위원은 “이를 차단하려면 한국 정부는 미국과 협력해 유엔의 지원을 받아 북한 국경지대에 난민캠프를 위한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홍 연구위원은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할권 행사에 가장 부정적”이라며 “완충지대를 설정하거나 일부 지역을 분할해 중국에 세력권을 인정하면 중국의 국력 강화 추세를 볼 때 이 지역 회복이 장기간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에 한국의 개입과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국제적인 지지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국제법적·외교적·경제적 측면에서 전방위적인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11.08.연합뉴스
우리의 기도 :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잠22:17)”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분단된 남과 북 그리고 강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려되는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중국과 북한의 특수 관계 속에서 대량 난민 발생시 군사적 개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옵소서. 남한정부가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의 변방 지역에 난민캠프가 준비되어 질 수 있도록 일하게 하옵소서. 미국, 중국 그리고 유엔 차원에서 함께 진행을 해나가도록 이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고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그밖에 많은 일들이 준비되어야 할 터인데,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고 좋은 의견들은 정책에 반영되고 현실적으로 준비되어 복음통일의 길을 닦게 하시옵소서.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