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경제 병진노선 재확인시키고
美 ‘대북제재’ 회의론 확산 노려
집권 5년차 ‘다목적 카드’ 활용
北·中관계 급속 악화될 가능성
북한의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결국 국제사회를 상대로 ‘핵 도박’을 감행했다. 북한의 가장 큰 우방국인 중국까지 지속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표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지난 1월 6일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해 국제사회의 공분을 산지 불과 8개월여만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은 5년 차로 접어든 김정은 체제의 안정과 군사강국으로서의 지위를 과시하는 한편 핵·경제 병진 노선을 재확인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라는 분석이다. 대북제재 국면에서 각종 경제지표의 추가 악화 가능성이 불가피한데 비해 김정은 정권이 대내 충성도 고취와 대외 체제 과시를 위해 내세울 수 있는 최선의 카드는 결국 핵무력이기 때문이다.
증폭핵 분열탄을 터뜨린 것으로 추정되는 4차 핵실험 후 곧이어 5차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핵탄두 소형화 능력이 상당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 결과적으로 핵 보유국 묵인 구도를 만들기 위한 측면도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제 스스로의 ‘시간표’에 따라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이를 통해 자주적 방어력을 갖춘 뒤 강대국들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의 5차 핵실험은 미국이 북한에 유리한 방향의 대화에 응하도록 압박한다는 차원도 있다. ‘전략적 인내’를 사실상 포기하고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회의론을 확산시키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의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려는 성격이다. 핵무기 위협을 통해 차기 미국 정부를 상대로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며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대화 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대북제재 시행 한 달 만인 지난 4월 3일 “협상 마련이 근본 해결책”이라며 대화론을 꺼내 들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뉴욕을 방문한 것도 비공식적으로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물밑접촉이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핵포기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대화 재개 신호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번 5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개발 기술 완성을 공표하고 핵 모라토리엄(동결·유예)을 선언하면서 미국에 적극적으로 대화를 제안할 개연성이 있다. 북한으로서는 북한의 핵 능력이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될 경우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제재에 따른 위험보다는 대화에 따른 안전을 선호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예고된 5차 핵실험은 박근혜정부의 ‘북한 체제 붕괴론’에 대한 정면 반박이기도 하다. 강경일변도의 정책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 정책을 꺾을 수 없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다. 그간 박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할 것”이라는 취지의 대북 경고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김 위원장의 무모한 핵 도발이 체제 위기를 앞당기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4차 핵실험을 중국에 사전예고 없이 실시한 데 이어 5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북한이 유엔 제재가 시행된 상황에서 다시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중국으로서는 내부적으로도 이를 완화하자고 할 명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면서 “또 과거처럼 제재에 동참하다가 한두 국가가 이탈하는 경우가 나오기 힘들어 제재 모드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4차 핵실험 이후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를 주장하면서 북한을 위한 출구를 닫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5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추가 도발의 책임을 대화에 응하고 있지 않는 미국에 돌리면서 북·미 대화를 더욱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대북 압박 국면의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2016.9.9.문화일보
우리의 기도 :
“악인은 그이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사55:7~8)” 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북한이 8개월 만에 다시 5차 핵실험을 감당하였고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가 예측되는 상황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여 남한과 주변국들 뿐만 아니라 머리 미국까지 위협을 가하면서까지 그 체제를 유지하려는 악함을 보시옵소서. 그들이 의지하는 무기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음을 보이시옵소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가 무너지지 않고 더 단단하게 북한을 옥죄게 하시옵소서. 또한 북중관계가 악화되게 하시며, 동북아의 패권을 다투는 중국이 더 이상은 겉으로는 대북제재에 동참하며 여전히 뒤로는 그 체제가 유지되도록 유익을 주는 모든 관계와 거래들이 끊어지는 일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핵∙미사일 발사시험이 북한정권을 더 옥죄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길로 남과 북의 복음통일을 이루어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