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태영호 귀순, 北엘리트층에 심리적 충격줄 것”…전문가 진단

“제재 우려 증폭, 심리적 내상 남을 것…체제 균열까진 아냐”

“체제 선전 ‘1등공신’ 외무성 처지 난처해져”

 

국내 북한 전문가들은 태영호(가명 태용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귀순이 북한 지도부와 권력 엘리트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충격으로 남을 것으로 18일 전망했다. 그러나 태 공사가 처한 상황의 특수성, 북한 정권의 향후 통제 강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권력 엘리트들의 대규모 ‘도미노 탈북’이 일어날 것이라는 추측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은 북한 전문가들이 분석한 태 공사 귀순의 배경, 북한 체제 진단과 전망.

 

◇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태영호 공사는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온 외교관 중에는 가장 고위급 인사다. 무엇보다도 올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미국의 대북 인권제재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와 다르게 올해 미국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타깃으로 하는 (인권제재) 조처를 채택했다. 그러면서 북한 체제를 옹호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던 태 공사가 과거보다 상당한 심리적 압박에 놓였을 것이다.

 

태 공사는 서구적 이미지의 소유자다. 영국에 오래 체류하면서 민주주의 체제의 장점에 눈을 뜨게 됐을 것이고 자녀들도 영국에서 성장했다. 서구사회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민주주의에 물이 들었을 것이다. 북한 복귀에 자녀들이 부적응할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했을 수도 있다. 망명의 배경은 복합적이라고 본다.

 

북한 지도부로서는 외교관 중에 가장 고위급 인사가 남한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심리적인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리용호 외무상이 주영국 대사를 오래 했는데 그의 입지를 좁힐 것이다.

 

해외 주재 북한 외교관들, 외화벌이 일꾼들에게도 제약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외교관들의 추가 탈북이 어려워지겠지만, 그런 압박이 추가 탈북을 모색하게 하는 반작용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억압기구들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직 엘리트들의 의미 있는 저항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북한 엘리트들에게 심리적 타격을 주겠지만, 체제 균열에 영향 미칠 정도까지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최고위급 인물인 황장엽 씨가 망명했을 때도 북한 체제가 외관상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다.

 

◇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기본적으로 태영호 공사는 외국에 계속 나와서 살았던 인물로 일반적인 북한의 권력 엘리트와는 조금 다른 부류다. 북한의 일반적인 권력 엘리트들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 본국 귀국을 앞두고 탈북한 것이 아닌가 한다.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엘리트 내에서) 부정적 인식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이것이 구체적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은 또 다른 과정이다. 그런 것은 주어진 환경과 기회 구조에 따라 다르다. 더군다나 태영호 탈북 이후에 북한 당국이 단기적으로 통제를 강화하는 등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겠나. 권력 엘리트들의 대규모 도미노 탈북이 일어나려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확산돼야 하는데 북한은 지금 그런 조짐이 없다.

 

다만 북한 엘리트 내에서는 굉장한 충격이 있을 것이다. 주어진 기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탈북은 하지 않더라도 실제 제재의 효과나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폭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충격에 따른 ‘내상’이 기억 속에 쌓일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통제 강화 조치가 취해진다면 충격 이상의 현실적인 힘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외교관 사회에도 심리적 충격은 있을 것이다. 외교관들 간의 공감에 따라 조직 이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 정권이 이 사건을 계기로 외교라인을 정비하면서 조직의 결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북한이 7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면서 통일전선부는 약화하고 외무성은 강화됐다. 북한은 최근 공세적인 외교를 펼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체제와 최고존엄에 대한 선전의 최전선에 있는 외교관이 탈북했다면 북한 체제와 이미지에 엄청난 훼손이다. ‘1등 공신’ 역할을 하던 외무성이 상당히 난처해졌을 것이다. 외무성이 초상집 분위기가 됐을 것이다.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해외 식당 종업원 13명 탈북 건과는 다르게 대응할 것으로 본다. 이 문제를 크게 부각하지 않을 것이다. 부각한다면 ‘배신자’ 운운할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교관에 대한 통제와 관심이 상당 부분 강화될 것이다.2016.8.18.연합뉴스

 

우리의 기도 :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대하21:16)”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북한 외교관의 탈북이 미칠 영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는 상황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최고위층 외교관의 탈북이 지금 현재의 북한 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든지 아니든지, 이 일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여호람을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치게 하신 하나님이, 북한의 현 정권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 변화시키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북한 정권의 악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며, 많은 이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이고 죽게 하며,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상황에 있음을 아시오니 이제는 북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이 전해지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