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뉴욕 대표부 통해 미국 측에 통보
북한이 11일 억류 중인 미국인들을 북한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미국 측에 통보함에 따라, 현재 억류 중인 미국인들의 신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북한 당국이 뉴욕의 대표부를 통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측이 김정은 인권침해 제재명단 포함 조치를 즉각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미 뉴욕채널을 차단하고 북한 내 억류 중인 미국인들을 전시법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은 지난해 나선경제무역지대에서 간첩 행위 혐의 등으로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와 지난 1월 평양의 한 호텔에서 북한 선전물을 가져가려다 체포된 대학생 오토 프레데릭 웜비어 등 2명이다.
북한 법정은 지난 3월 오토 프레데릭 웜비어에 대해 노동교화형 15년형을 선고했으며, 김동철 목사에게는 지난 4월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형이 집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당국이 이들에게 북한 전시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으나, 전시법은 최고 사형까지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당장 사형 등의 중형(重刑)을 내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면서 “미 행정부가 김정은의 이름을 제재명단에서 빼도록 하는 게 목적이므로, 미국인 2명을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2016. 7. 1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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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 미국인 처리한다는 北 ”전시법” 실체 불분명
“전시상황에 맞는 법령과 규정 적용하겠다는 의미”
북한은 11일 미국 정부에 북미 간 뉴욕채널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통지문을 보내면서 ‘전시법’을 언급해 관심을 끈다. 북한이 언급한 ‘전시법’이 따로 존재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2012년 전시상태 선포 주체 등을 명시한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한 적은 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에는 전시법이 따로 없다. 오직 당에서 규정한 전시사업세칙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시법을 거론한 것은 전시 상황에 준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대남·대미 위협이나 협상 카드로 ‘전시법’을 활용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0년 5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우리측 대북 조치와 관련,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해 6월에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억류 중인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 씨를 전시법을 적용해 추가 조치를 할지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이 존재하는지도 불분명한 전시법을 거론하면서 미국을 위협한 것은 북미 관계에서 ‘초강경 카드’를 내밀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북한에는 귀화 미국인 김동철 씨와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체포돼 감옥에 갇혀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억류 미국인에 대해 그간 협상을 통해 일정한 처우를 보장했다면 앞으로는 포로로 열악한 환경으로 대하겠다는 뜻도 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와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초강경 카드를 내민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근식 교수도 “북한이 전시법을 운운하는 것은 전시 상황에 맞는 법령과 규정에 따르겠다는 것”이라며 “적대관계를 넘어서 전쟁상황에 준해서 미국을 대하겠다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6. 7. 11. 연합뉴스
우리의 기도 :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4:7)”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주의 일꾼들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종 죄목을 덮어씌워 북한 땅에 온 사람들을 억류하고 상황에 따라 이들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북한의 악한 행위를 도말하시옵소서. 북한이 전시 때와 같은 법으로 억류된 사람들을 처리할 것이라며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아뢰며 기도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위도 그들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도록 막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에 억류되어 있는 주의 일꾼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또한 걱정하는 가족들을 아픔을 위로하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