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선교 209호] 북한 목선이 동해로 귀순한 사건의 의미

2023-12-01

북한 복음화 동역자님께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관계가 소강상태를 이루는 가운데 북한 목선이 동해로 귀순한 사건이 일어나 적지 않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북한 주민 4명이 7.5미터 정도 규모의 소형 목선을 타고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북한 어민 2명이 목선을 타고 삼척항으로 귀순했다가 같은 해 11월 정부에 의해 강제 북송된 이후 4년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북한 당국이 아직까지 국경을 여전히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고 북한 내 주민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다 국경지역까지 이동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므로 해안지역 주민들은 해상 탈북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탈북민이 조사 당국에 진술한 내용은 “북한에서 굶주렸다. 생계가 어려웠다. 먹고살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남한 사회가 북한보다 살기 좋다는 내용을 접했고, 이를 동경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기간 계획을 세워 귀순을 결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올해 1~9월까지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자는 139명에 달합니다. 2022년 1~9월까지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민 총 42명의 약 3배에 달합니다. 현 정부는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의 경우 북한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헌법의 대전제에 따라 모두 수용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북한 목선이 동해로 귀순한 사건의 의미

  1. 1. 북한 목선이 동해로 귀순한 경위와 현재까지 진척 상황
  2. 2. 북한 당국의 반응
  3. 3. 최근 탈북민의 한국 입국 추세
  4. 4. 한국 정부의 귀순자 처리 방침
  5. 5. 상황에 대한 분별과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도>

1) 이번 동해 귀순 사건을 두고 한국군의 경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다. 월남하여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는 목선과 승선 인원을 군이 민간보다 늦게 대면하였다는 사실 앞에서, 군대가 본연의 과업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한국군 수뇌부의 발언은 변명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손자병법에도 전쟁에 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즉 군의 기본 중 기본이 경계근무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한 우리 군이 책임을 회피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군의 경계소홀 책임이 큰 것이다. 실제적으로 레이다망과 감시망에 헛점이 노출되었고 작전상 실수와 늑장 대응도 있었다는 것을 냉혹하게 지적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경계는 온전했는가를 먼저 자문해 볼 일이다. 남북 분단과 대치 상황 속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과연 얼마나 정당한 것이었는가? 자유로운 나라 한국 국민이 노예와 다름없이 살아가는 북한 주민에 대하여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헌신해 왔는가? 나아가 한국교회가 북한 정권을 향하여 과연 얼마나 큰 영적 영향력을 끼쳐왔으며 얼마나 희생적이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곰곰히 생각해 보면 한국군을 향한 손가락질과 질타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양은 있으나 실제 내용은 결여된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를 향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함께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탈북민이 귀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한국군의 실수와 오점은 냉정하게 따지고 지적하면서도 정작 탈북할 수 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북녘 동포들을 향해서는 냉대와 홀대와 무관심과 방치로 일관해 온 한국 사회와 교회와 성도들의 미련한 생각과 행함없는 믿음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회개합니다. 북한 동포들에 대한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훼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야고보서 2:1; 6-9)

2) 이번 귀순자들은 한국 공군 초계기가 떴을 때 몹시 당황하며 놀랐다고 한다. 이들은 행여 한국군이나 국민이 2019년에 있었던 어민 2명 강제북송 사건에서와 같이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고 적대시하다 북송시키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배고픔에 시달리며 김정은 폭압 정권의 군림 앞에서 일상적으로 놀람 가운데 살던 저들은 탈북을 결행하는 과정에서도 몸에 배인 노예적 습성으로 인해 경겁 중에 놀라고 황망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이들이 타고온 어선은 소형이며 어구도 구비하지 않은 조악한 탈북용 선박이었는데, 속초 앞에서 11 킬로나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은 자신들을 추적하는 북한군을 뒤로하고 오직 탈북하여 남한으로 귀순하겠다는 생각만을 품고 자신들 앞에 펼쳐진 망망대해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관계 당국의 조사에서 저들이 진술한 바와 같이 강압적 공포정치를 일삼는 김정은 정권의 통치를 벗어나 ‘자유를 찾아서’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한 것이다. 이들을 위하여 우리는 먼저 저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육신적인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탈북하고 남한으로 귀순하는 자들의 진정한 목마름은 배고픔에서 해방되고 인간적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기 때문이다. 저들의 현실적 고통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물질적 편의 제공만으로는 저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저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다. 저들에게 일시적 편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저들을 영원한 평강의 나라로 인도해야 한다. 탈북한 저들과 아직 탈북하지 못하고 북한 안에 갇혀있는 북한 주민들을 평강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이다.

귀순한 여성 중 한 명이 “한국 배 참 좋네요”라고 한 고백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한국 땅에 발딛고 살게된 귀순자들이 배고픔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인권이 법으로 보장된 남한 사회에서 신체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랍옵기는 이 뿐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보살핌과 전도를 받을 때에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사 저들의 입술에서 “한국 교회 참 좋네요!”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이 참 좋네요!” 라는 고백이 심령 깊숙한 곳에서 고백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백성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리디아서 5:1)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14-15)

3) 한국 정부의 귀순자 처리 방침은 정권이 바뀌면 법이 바뀌는 식으로 일관성이 없다. 과거 좌파 정부에서는 탈북민이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하였고, 현 우파 정부에서는 인권존중 차원에서 법개정을 통해 탈북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정당한 귀순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한국사회가 인권적 자원에서 참된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그러나 진정한 법치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은혜의 복음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참된 나라가 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법 질서 안에서 하위 질서가 세워지도록 크리스찬인 우리는 각자가 속한 곳에서 사회적 역할과 신앙적 역할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해햐 할 것이다.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삶의 주인이심을 감사합니다.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법 체계가 정권을 잡은 권력자들의 잘못된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탈북민과 귀순자들을 위해 마련된 법령들이 공의롭고 정의로우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변개치 아니 하시고 결코 식언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닮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정권을 잡은 권력자들의 정치적 파행을 정당화하거나 저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하여 특정 세력의 이익과 편리에 농락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한 진리는 일시적 편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임을 믿습니다. 탈북민과 귀순자 처리 방침과 관련 법령들이 법령들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시하는 법 정신으로 그 면모를 일신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법조인들에 주의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편9:8-10)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무엘상15:29)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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