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선교 205호]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의 의의와 파급효과

2023-07-01

북한 복음화 동역자님께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우리의 관심을 크게 끌고 있는 것은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통일부가 지난 3월 7일 북한 인권 증진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북한 인권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의견 수렴과 공론화 및 시민단체 지원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통일부에서 ‘2023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해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정권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인권 탄압의 실태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국제여론을 환기하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정책 기조의 일환입니다. 지난 4월 4일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기까지 우리 정부는 5년째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하여 결의안 초안 협의에 참여하였습니다. 4월 26일 보고서 영문판을 공개하고 이후 책자를 재외공관, 국제, 국내외 연구소 등에 계속 배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권 유린을 하지 말도록 하는 방침이 하달되어 구금 환경이 나아지고 가혹행위가 줄어드는 등 개선된 부분도 있다는 증언이 일부 있으므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주민의 직장을 강제적으로 배치하고 주민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제대군인들을 집단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고가 지배하여 여성은 다양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는 정치범 수용소 수용인에 대한 탄압, 이산가족에 대한 탄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인권보고서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통일부가 10년 이상 북한인권 실태에 대해 연구해오던 프로젝트성 업무의 큰 성과이며, 북한 실상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일차적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직접적인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적 인권규범에 반하는 악랄한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널리 알리고 인식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증언자의 출신 지역 편중 등으로 인한 보고서의 내재적 한계가 있음도 인정해야 할 것이지만, 앞으로 한국 정부가 한반도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방식으로 통일하는 데 있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문짝 못과 거멀 못에 필요한 철을 많이 준비하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은 놋을 준비하며 곱향나무 재목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들과 두로 사람들이 다윗에게 많은 량의 곱향나무 재목을 날라왔기 때문이다 다윗이 말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나 지어져야 할 여호와의 전은 지극히 웅장하여 온 천하에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나도록 해야 하니 내가 이제 그것을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다”(역대상 22: 3~5)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의 의의와 파급효과

  1. 1.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경위
  2. 2. ‘2023 북한인권보고서’의 작성기준과 편성
  3. 3. ‘2023 북한인권보고서’의 주요 내용
  4. 4. ‘북한인권보고서’가 가지는 의미와 영향력
  5. 5. 종합적 분별과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도>

1)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기점으로 국제적 인권규범에 반하는 북한정권의 인권탄압 증거들이 국제사회에 널리 실증되게 하사,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저들의 반인륜적 악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더욱 경각심을 갖게 하옵소서!  이번 보고서 이후에도 숨겨진 북한인권 탄압 사례가 속속 드러나게 하사, 북한이 일개 전체주의 독재국가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노예 수용소 국가’라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보편화되게 하옵소서!이로써 인권탄압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북한정권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 사건이나 기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지체함 없이 도래하게 하옵소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13)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찌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3-4)

2) 이번 북한인권보고서를 계기로 사후적이고 끌려다니기식이며 실제적이지 못했던 기존 대북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사, 북한 체제와 정권의 몰락을 겨냥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으로 전환되게 하옵소서! 대답없는 메아리에 불과하던 그간의 ‘북한 비핵화’ 위주 대북정책에서 돌이켜 북한정권의 아킬레스건인 ‘인권탄압문제’를 적극 제기하여 공략하게 하옵소서! 북한 체제의 최대 약점인 인권탄압이 노골적으로 들추어질 때에 오랜 세뇌로 굳어진  주민들의 의식이 미몽에서 깨어나게 하사, 북한 정권이 그토록 집중해온 수령유일지배체제와 그에 입각한 주민 통제와 감시, 강압적 내부결속 등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하옵시고 현 체제와 정권이 힘을 잃고 평화적으로 무너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 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구푸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시편 44:21-26)

3) 한국 정부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폭로할 북한인권탄압 사례들이 정부 차원에서 우방과 함께 새롭고 실제적인 대북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필요한 참고 자료로 축적되게 하옵소서! 이로써 일반 주민들과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북한 정권의 잔혹 행위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훼방하였는지 만민이 알 수 있게 하옵시고,  한국 정부가 앞으로 한반도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방식으로 통일하는데 있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한 없이 준비하고 또 심히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에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찌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역대상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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