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선교 204호] 워싱턴 선언의 의미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2023-06-01

북한 복음화 동역자님께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우리의 관심사는 한미 관계를 다룬 한미정상회담과 북한의 격렬한 반응입니다. 한미 정상은 회담 후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차관보급 한미핵협의그룹 신설과 핵잠수함(SSBN) 등 전략 자산의 정기적 한반도 전개, 그리고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 및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의 재천명 및 명문화입니다.

이에 북한은 로동당 부부장 김여정이 과격한 비난 담화로 한국과 미국에 응수하였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과격한 태도는 북한 주민들의 정권에 대한 불평, 불만을 한미에 전가시키려는 것입니다.

워싱턴 선언의 긍정적 평가는 북핵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재래식 전쟁만이 아니라 핵전쟁 상황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우리의 안전 불안을 일정 부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 불특정한 시점에 미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필요시 한국에 전개되었으나, 이제는 가장 막강한 전략 중 하나인 ‘전략핵잠수함’이 정기적으로 전개되므로 대북 억제력이 한층 강화된 것입니다.

핵보유국 행세를 하던 북한이 핵을 보유하여 남한과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 정권의 멸망을 불러오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그러나 한편 확장 억제 협의체가 이미 4개나 운영되고 있는데 이와 별다른 차별성이 없는 옥상옥의 조직을 만드는 것은 낭비라는 부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또 한국 행정부에서는 신설된 핵협의그룹(NCG)이 나토급에 준하는 협의체라고 주장하지만, 선언문에 나토식 핵공유처럼 미국이 핵 사용 결정권을 한국과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근시안적인 외교에 급급하다가 중장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독자적 핵 안보 능력 구축’의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핵전력상 북한에 절대 열세이므로 ‘자주국방력’을 갖춘 국가로 올라서기 어려울 것이며, 대만 문제 등으로 동아시아에서 날로 첨예화되어 가고 있는 미중 대결의 와중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 대리전이 치러지는 전쟁 지역으로 이용될 소지가 없다고 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날이 갈수록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국가 안보 능력을 담보하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여호와가 공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너를 지키며 너를 그 백성을 위한 계약과 이방인을 위한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네가 눈먼 자들로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아 있는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 42: 6~7)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워싱턴 선언의 의미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1. 1. 최근 이슈
  2. 2. 워싱턴 선언의 주요내용
  3. 3. 워싱턴 선언에 대한 평가
  4. 4. 종합적 분별과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도>

1) ‘워싱턴 선언’을 통해 단기적으로라도 남한에 팽배해 있는 국가적 안보 불안을 해소시켜 주심으로, 그간 지속적으로 북핵 위협에 시달려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이사야 42:3-7)

2)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대남 대미 핵위협 문제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다스림받아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해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또한 ‘워싱턴 선언’ 이 남한 사회가 군사적 정치적 안정을 찾는 기회로 작용하고 나아가 남한과 이민교회 공동체 전체가 위기 때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자각하여 영적으로 변화되는 촉매제가 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 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예레미야 4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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