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복음화 동역자님께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남북관계가 연일 얼어붙었어도 남북관계는 알게 모르게 물밑에서 교류가 이뤄져 왔습니다. 1992년 2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대한 합의서’가 발효되고 분과 위원회와 공동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남북 경제 관계가 급속히 진전되기도 했습니다.
2017년 좌파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남북 정상간 4.27 판문점 회담으로 남북 간 경제 교류에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는가 싶었으나 2018년 2월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는 완전히 결빙되었습니다.
최근 만기 도래한 차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상환 요청에 대하여 북한 당국은 묵묵부답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고난의 행군을 마무리하면서 경제적으로 남측의 도움이 절실하던 때였음으로 남한의 도움이 꼭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차관을 상환할 채무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2020년과 2021년 북한의 경제성장율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식량난 등 열악한 경제 여건 상 북한 당국이 한국의 대북 차관을 상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력 갱생 기치를 내걸며 강력한 대외 봉쇄와 내부 통제로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김정은 현 정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남북 경제 협력의 교류를 외면할 것이며 차관 상환 불응도 이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핵무력을 완성함으로써 남한에서의 비대칭 전력의 확실한 우위를 확보한 시점에서 남한을 외교적 대화 상대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한국 정부가 제공한 대북 차관에 대하여 상환할 뜻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심판을 위하여 영원히 보좌를 세우고 앉아 계시며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공정하게 나라들을 판결하십니다 여호와는 억압당하는 자를 위한 요새이며 환난 때에 피할 요새이십니다”(시편 9:7-9)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북차관 상환에 불응하는 북한정권의 저의
1. 남북간 경제협력의 경과와 대북차관 현황
- 2. 북한이 대북차관 상황에 불응하는 이유
- 3. 종합적 분별과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도>
대북 차관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상환하기는 커녕 차관 혜택을 받아 개발한 핵 미사일 무력으로 남한을 위협하고 나아가 남한을 대화 상대로 조차 여기지 않으며 미국과 직접 협상하여 남한을 집어 삼키려는 북한 정권의 음흉한 외교 전략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앞에 파하여질지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9: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