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선교 179호] 북한의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2020-11-02

북한 복음화 동역자님께!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경제가 어려워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도 남한보다 적고 자연 자원도 우리보다 월등하게 풍부한 곳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 주요 원인이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 이념이나 궤도 등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결함에 있다고 합니다.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핵심은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로써 생산 수단은 국가와 사회 협동 단체 만이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개인 소유는 인정되지 않아 국가로부터 일정기간 임대만 가능합니다. 오늘날 북한은 어느 사회주의 국가보다 사유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국민들의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북한 경제의 구조적 모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정권 수립부터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생산재 생산의 기반 위에 경공업을 희생하는 한편 중공업 우선 개발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대남 공산화 통일 노선을 추구하기 위한 막대한 군사비 지출, 경공업 침체로 인한 산업 간의 불균형, 외채 상환 능력이 부족한데다 과중한 외화 도입, 식량 사정의 악화 등이 북한 경제 발전의 중요 저해 요인입니다.

셋째, 북한 경제 침체의 직접적인 요인은 1970년대 후진국가들로부터 유엔 지지를 얻기 위한 출혈 지원한 것과 무리한 김일성 우상화물 건축에 재정을 탕진했고, 특히 1983년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건축에 5,000만 달러를 탕진한 것 등이었습니다.

넷째, 비효율적인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체제 문제입니다. 북한 경제는 중앙집권화된 경제이며 유일적인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 입니다.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집권적 명령(지령) 경제 체제’라고도 합니다. 오늘날 북한과 같이 경직된 계획 경제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섯째, 지리멸렬한 계획 경제 입니다. 먼저 북한에는 이른바 주석 자금을 조달하는 제1경제 즉 특수 경제가 있습니다. 이외에 북한 경제는 군, 당, 민의 각각 다른 경제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과 당의 경제가 특권을 누리고 있는 반면에 민의 경제는 정권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식량 배급을 통치 수단화하여 인민을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먹이고 대내외적 긴장 상태를 적당히 유지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해왔다는 것 등 입니다.

북한은 경제적 이념과 제도를 조금씩 바꾸어 나가더라도 현 경제 체제를 지속하는 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학대 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시편 74:21)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1. 1. 사회주의적 소유 제도의 결함
  2. 2. 북한 경제의 구조적 모순
  3. 3. 북한 경제 침체의 직접 요인
    1. 4.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 체제
  4. 5. 지리멸열한 계획 경제
    1. 6. 통치 수단이 된 민의 경제
  5. 7. 우리의 기도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첫째, 개인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적제도가 아닌 북한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경제활동을 불러 일으키는 정책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잠언 12장 11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지혜가 없느니라” 말씀과 같이 개인의 소유를 극히 제한해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진 북한의 상황을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토지의 모든 소유를 국가가 가지고 주민들을 통제함으로 개인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의욕을 잃게 하는 북한의 현 경제적책이 중지되게 하시고,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경작하고, 창조적인 경제활동을 의욕적으로 갖게 하는 정책으로의 변화를 갖도록 주의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둘째, 북한주민들의 풍요로운 삶이 아닌 대남적화야욕을 위한 핵무기 등의 군비증강을 도모하는악한 경제 정책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시편 64편 6절에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 뜻과 마음이 깊도다” 하신 말씀처럼 북한이 정권 수립부터 경공업이 아닌 중공업 우선 개발 전략을 채택한 상황을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북한이 대남 공산화 통일 노선을 추구하기 위한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는 모순된 정책을 버리고 침체된 경공업을 살리는 정책을 추진케 하옵소서.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에 실제적 도움이 되어 경제 활성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셋째, 북한 경제 침체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김일성가의 우상화에 막대한 재정을 탕진하는 정책이 즉시 중지되게 하옵소서!
신명기 12장 3절에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북한이 김일성 우상화물 건축에 막대한 재정을 탕진하는 상황을 아뢰며 간구합니다. 수령을 신격화 하기 위해 북한 전역에 주체사상탑과 영생탑,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사적전적지와 연구실 등을 만들어 북한주민들로 우상 앞에 숭배하도록 세뇌하는 악한 정책이 즉각적으로 중지하도록 주의 강한 팔로 다스리고 파하여 주옵소서.

넷째, 북한주민들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국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케 하는 중앙집권적 경제 체제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시편 94편 20-22절에 “율례를 빙자하고 잔해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 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북한주민들을 닦달하는 북한의 악한 정책이 중지되게 하옵소서. 당이 명령을 내리면 그것이 아무리 불합리한 정책이라도 주민들로 따르도록 강요하는 정책을 버리고, 이제는 북한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되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섯째, 북한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경제정책이 뜨거운 불길처럼 타오르게 하옵소서!
창세기 1장 28-29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제는 신음하는 북한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땅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황폐화된 땅을 장악한 악한 자들이 고수하는 경제정책을 파하시고, 견고한 진을 파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북한의 모든 백성이 자유로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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