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재조정 기조속 방위비 분담금 증액-한미FTA 재협상 요구할듯
대북대화 가능성에 대북정책 기조 흔들…16년전 정밀타격론 주목
선거과정서 미군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향후 사태추이 촉각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8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두면서 한반도 전체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현행 한미동맹 체제는 물론이고 대북정책,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르기까지 ‘트럼프발'(發) 충격파가 한반도 상공을 전방위로 덮칠 전망이다. 북핵 해법을 포함한 안보와 통상 등 모든 분야에서 상상 이상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동맹의 틀을 새롭게 짜고 기존의 무역협정을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손질하겠다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구상이지만 이는 단순한 궤도수정을 넘어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 온 전후질서와 동맹체제 자체를 뿌리째 뒤흔드는 것으로,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에 미칠 충격파는 상상 이상일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 우선주의’에 동맹체제 흔들…방위비-주한미군 직접 영향권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안보구상은 기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한 ‘신(新)고립주의’로 집약된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월 말 오하이오 주(州)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후보수락 연설에서 직접 밝힌 개념으로, 핵심은 미국도 재정 여력이 없는 만큼 글로벌 리더나 세계 경찰의 역할을 포기하고 이제는 철저하게 미국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는 게 골자다.
한반도정책 역시 이런 기반 위에서 출발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에 더해 심지어 ‘동맹의 미국 착취론’까지 제기하면서 승리 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고 각종 무역협정을 폐기 또는 재협상하겠다고 일관되게 공언했다.
특히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해 주는데도 한국은 미국에 쥐꼬리만큼의 방위비만 낸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5월 CNN 방송 인터뷰에서는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 인적비용의 50%가량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에 “50%라고? 100% 부담은 왜 안 되느냐”고 반문하면서 방위비 전액 부담 카드를 꺼내 들기도 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 당선인은 비록 협상 카드 성격이 짙긴 하지만 방위비 분담 증액협상이 난항을 겪으면 최악의 경우 미군철수까지도 검토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이 스스로 핵무장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지난 19일 마지막 TV토론에서는 일본과 독일, 한국, 사우디아라비아를 차례로 거론한 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의해 착취되고 있다. 이들 나라는 부자국가들인데 왜 방위비를 더 내면 안 되느냐”며 ‘착취’라는 자극적 용어까지 동원해 동맹들을 비판했다.
◇16년전 정밀타격론 제기했던 트럼프의 대북정책은…제재냐 대화냐
미국의 대북정책 역시 급격한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미치광이'(maniac)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북핵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어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180도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지난 5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묻는 말에 “그와 대화할 것이며,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와 별개로 그동안 “중국이 북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이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중국 역할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국을 움직이기 미국이 가진 ‘무역의 힘’을 동원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파레스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른바 북핵 해법과 관련해 ‘4단계 접근법'(four levels approach)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당근(대화)과 채찍(압박) 병행’이라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는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파레스는 구체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동맹을 견고하게 만들며 ▲일본을 비롯한 역내 동맹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압박하도록 하며 ▲북한이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할 경우 미국과 동맹들이 ‘결의’를 보여주는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의 관계를 재설정함과 동시에 협력을 강화해 공고한 방위태세를 구축하고 이어 북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압박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며, 마지막으로 북한을 상대로 직접적 압박을 가한다는 구상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계기로 그의 16년 전 대북발언도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00년 개혁당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펴낸 저서 『우리에게 걸맞은 미국』(The America We Deserve)에서 북한의 원자로를 정밀 타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저서에서 북핵 문제를 거론하며 “문제를 지적하는 건 쉽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내가 원자로를 폭격할 준비가 돼 있느냐”고 묻고는 “완전히 맞다(You’re damned right)”고 밝혔다.
파레스는 이에 대해 “우리는 위협을 받는다면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그러나 어떤 전략적 계획을 세울지는 앞으로 한국, 일본, 심지어 중국 정상과 논의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6.11.10.연합뉴스
우리의 기도 :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골1:16)”의 말씀과 같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과의 문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과 외교책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데에 그들이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새로운 정권이 기존의 외교∙안보 정책을 수정 보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뜻 안에서 남북한 관련 정책들을 채택하여 진행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혼란스런 정국에 있는 남한 정부의 관련자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미국과 협의해야 할 현안에 대한 협상 준비를 잘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서 북한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